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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백신 사업자 선정 특정업체 특혜의혹 논란
방역교육 미 이수자 백신보조금 부당 지원의혹
전영규 기자
2021년 06월 13일(일)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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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전경

[헤럴드신문 = 전영규 기자] 정부와 지자체는 어병예방과 폐사율 감소 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완도군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사업권을 밀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백신 사업 대상자는 수협과 영어조합법인, 어촌계도 가능한데 완도군은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매번 감사에서 지적은 물론, 부당 사용 금액을 회수당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제재는 하지 않고 오히려 각종 보조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특혜시비와 지자체 등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관행적으로 업자(질병관리원)들로부터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에서 1억 수천만원을 상납 받아 오다가, 전남도의 감사에 적발되어 부당 취득금 전액을 회수조치 당하는 지침을 위반했음에도 완도군은 이에 따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있다.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3항에는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일 때 3년간 지원제한을 두고 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사업은 사업지침에 따라 백신사업자 및 지원자격자로 어류양식장을 운영 중이며, 관련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업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 등으로 되어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도군은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 방역교육 미 이수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어업인에게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기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역교육 이수자 명단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시하고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완도군과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지역 제약회사 대리점의 보조사업비 나눠먹기식 담합입찰 허위접종 및 허위준공서류 타 약품 대체공급 등 예산이 사적 용도로 쓰이거나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방역교육 이수자 명단과 사업자 선정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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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2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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