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신문 = 문상준 기자] 제주시는 2019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313개 비정상 법인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8개월간 관내 농업법인 1926개소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운영과 법적 요건 충족. 사업범위 등 전수조사에 나서 설립조건 등을 위반한 313개소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5인 미만 영농조합과 농업인 출자율 10% 미만 등 설립요건 위반 151곳 ▲부동산 매매업과 숙박업 등 목적 외 사업 36곳 ▲1년 이상 장기 미운영 125곳 ▲농업법인 유사명령 사용 1곳 등이다.

설립조건 위반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으며, 목적외 사업 운영과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 1년 이상 장기 휴면 법인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정상 농업법인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도민의 신뢰 회복과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