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신문 = 문상준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2일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관계자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농어촌 등에 지원되는 균특예산 지속 보전 등 합리적 재정분권을 건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합동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시장·군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지방의 재정집행률을 높여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특히 김영록 도지사는 재정집행과 함께 논의된 지방자치 발전 방안과 관련, 합리적 재정분권 방안을 집중 건의했다.

​정부에서 1단계 재정분권으로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이양 재원 보전 종료 방침은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 균특예산으로 지원된 농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 이양은 지역 낙후도를 감안해 낙후지역이 현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특예산은 농어촌이 많은 지방정부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농어업 기반 정비, 농산어촌 개발 등 지방에 이양된 균특회계 사업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라남도의 현재 지방재정 집행률은 도 본청의 경우 82%다. 전국 상위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시군 집행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시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매주 대책회의를 열어 집행을 독려하고, 재정집행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대규모 시설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등 막바지 목표 달성에 온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