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신문 = 조은정 기자] 국토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앞으로 국내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나 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창의적이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납금 기반의 법인택시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공적관리를 강화한다.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에도 나선다.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플랫폼과 결합, 규제완화를 통해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금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과도한 요금 인상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간제 대여, 구독형,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이용회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해 요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불방법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김경욱 2차관은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플랫폼 업계·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