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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서귀포시 자율방재단장 양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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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6일(수) 11:37 가+가-

서귀포시 자율방재단장 양남호

[헤럴드신문] 요즈음 태풍과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의 피해가 더 커지고 심각해지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언제나 최우선 과제이다.

이에 서귀포시 자율방재단은 태풍 및 호우를 대비한 피해우려지역 예찰, 침수를 대비한 집수구 정비, 재난현장에서 응급 복구작업 등 최일선에서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 대비책과 방재 활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과 상황에 특화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처럼 지역의 많은 중요한 일들을 도청에서 모두 결정하는 구조는 “머리만 보이고, 몸은 허약한 상태”와 같아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제주도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독특한 곳이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주민 스스로 투표로 선출하는 민선직이 아닌 도지사가 임명하는 관선직이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형태로는 시장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와 같은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할 때와 같은 책임감과 추진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도지사의 눈치가 보여서다.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당연하고, 최근 10월 21일 통합에 합의한 대구경북특별시 또한 제주도와 다르게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며 지차체의 권한을 늘려나가려고 한다.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고도의 자치분권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법인격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더 많은 정부 권한 이양을 목표로 삼아 제주도도 다른 특별자치도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와 현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세대에게 더 살기좋은 제주,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지난 18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현재의 체제를 경험하며 알게 된 단점을 조금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더욱 특별하고, 힘있는 시장과 함께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하고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해줘야 함이 타당함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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