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 “급식시설 개선사업 실적 저조”
개선목표 320개교 중 10개교...개선율 3.1% 환기설비 개선사업 광주에 맞는 개선책 필요 !
급식종사자 사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아직 없어...
급식종사자 사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아직 없어...
문상준 기자
2023년 11월 05일(일) 11:56 가+가-
2023년 11월 05일(일) 11:56 가+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남구1)
[헤럴드신문 = 문상준 기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의원(남구1)은 지난 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은 급식종사자를 위한 건강검진과 개선사업 수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했지만 22년 개선 실적을 보면 개선대상 320개교 중 10개교로 개선율이 3.1% 밖에 되지않아 타시도 평균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 며 “개선계획을 앞장서서 추진했으면 후속조치 실행에 있어서도 모범적 사례를 보여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환기시설 개선 목표치가 68개교에서 62개교로 줄었다”며 “현재 62개교 중에서도 7개교만 완료됬거나 공사 진행중이다. 목표치가 줄어든 만큼 사업계획에 있어 미달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단체급식시설 환기 기술지침’에 따르면 환기시설 기준이 노후화된 학교에는 층고가 낮거나 공간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자체 매뉴얼’을 내놓고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가이드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구체화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기술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곳에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의원은, 올해 계획중인 환기설비 개선사업에 “지침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노후 정도나 증축 개축이 필요한지 등의 개선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며 “타시도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주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재해로 잇따른 급식종사자들의 폐암에 대해 “검진결과 폐암에 걸리면 산재신청, 병가, 휴직 등 복무 처리를 지원하고 이상소견자에 대해서는 추가검진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아직 없다” 며 “폐암과 이상소견 결과가 나온 종사자들의 꾸준한 관리를 위한 검진주기, 지원범위, 개선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학교는 급식소 환경 특별점검 등을 통해 작업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임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며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급식종사자이므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건강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환기시설 개선 목표치가 68개교에서 62개교로 줄었다”며 “현재 62개교 중에서도 7개교만 완료됬거나 공사 진행중이다. 목표치가 줄어든 만큼 사업계획에 있어 미달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단체급식시설 환기 기술지침’에 따르면 환기시설 기준이 노후화된 학교에는 층고가 낮거나 공간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자체 매뉴얼’을 내놓고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가이드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구체화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기술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곳에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의원은, 올해 계획중인 환기설비 개선사업에 “지침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노후 정도나 증축 개축이 필요한지 등의 개선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며 “타시도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주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재해로 잇따른 급식종사자들의 폐암에 대해 “검진결과 폐암에 걸리면 산재신청, 병가, 휴직 등 복무 처리를 지원하고 이상소견자에 대해서는 추가검진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아직 없다” 며 “폐암과 이상소견 결과가 나온 종사자들의 꾸준한 관리를 위한 검진주기, 지원범위, 개선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학교는 급식소 환경 특별점검 등을 통해 작업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임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며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급식종사자이므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건강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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