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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경제연구소 이사장, TBN광주교통방송 ’박수희의 하이브리드’ 출연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빛내서 주택구매’ 유인하는 정부정책에 기인“
“청년층 주택대출 연체율의 빠른 증가에 주목해야”

전영규 기자
2023년 08월 21일(월) 16:53 가+가-

안도걸경제연구소 이사장, TBN광주교통방송 ’박수희의 하이브리드’ 출연

[헤럴드신문 = 전영규 기자] 안도걸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21일 TBN광주교통방송 ’박수희의 하이브리드’에 출연해서 최근 가계부채 급증원인에 대해 진단했다..

안도걸 전)차관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전매제한 등 주택수요 규제를 풀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매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보증공사를 통해 50년만기 저리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본격화하고 이에 맞춰 시중은행 역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개시하면서 가계부채 급증하게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정부주도로 청년층 등 무주택자에게 빚을 내서 주택매입을 유도하는 것은 고평가되어있는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을 지체시키고, 당분간 지속될수 밖에없는 고금리 상태에서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채무불이행 등 금융부실을 촉발한수 있게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20-30대 차입자의 연체율이 금년2분기 4.1%로 전년동기대비 2배 상승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래 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할때 주택 가격의 재차 하락을 배제할수 없는데, 이경우 정부책임을 묻게되는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청년층 등 취약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은 양질의 임대주택공급을 통해 해결해야하고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전문임대 기업을 육성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도걸경제연구소 이사장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20분부터 TBN광주교통방송 ’박수희의 하이브리드’에 출연하여 광주,전남 주요 이슈 등을 집중 조명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에 지난 7월말부터 고정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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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2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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